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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美 SEC 위원장 "스포츠 예측시장, 주 정부법 준수해야"

게리 겐슬러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스포츠 예측시장이 각 주의 법을 우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는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에 법정 의견서를 제출하며 탈중앙 예측시장 칼시의 스포츠 계약이 각 주의 게임 및 도박 규제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주정부와 주지사를 상대로 예측시장이 자신들의 관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겐슬러는 의견서를 통해 의회가 특정 파생상품 시장 감독 권한을 CFTC에 부여한 건 맞지만 주 정부의 도박 규제를 무력화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연방법원이 CFTC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주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를 잃게 될 수 있다. 반면 주 정부가 승소할 경우 예측시장은 사업을 운영하는 주에서 별도로 등록 절차를 밟고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미등록 플랫폼 운영을 이유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Source: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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