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범위에 가상자산 · 해외금융재산 포함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재산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고 핀포인트뉴스가 전했다.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재산이 재산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서영석 의원은 기초연금 산정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금융재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Source: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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