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해외송금한 은행도 공범?"…우리은행 외환재판 4년 만에 무죄
2026-05-14 02:10
우리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은행이 문제된 외환거래의 '실질적 업무 주체'로 보기 어렵고, 검찰이 주장한 법 적용 역시 지나치게 확장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2023년 검찰 기소 이후 약 4년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Sumber: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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