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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장관 대행 "제 3자 범죄 돕지 않는 개발자, 기소 대상 아냐"
2026-04-27 21:07

미국 법무장관 대행 토드 블랑쉬(Todd Blanche)가 제 3자의 범죄 행위를 돕지 않는 개발자는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그는 비트코인 2026 컨퍼런스 패널 토론에 참여, 암호화폐 믹싱 프로토콜 토네이도캐시 설립자 로만 스톰(Roman Storm)과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 사무라이월렛(Samourai Wallet)에 대한 규제기관의 접근방식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하며 "기본 원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 또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제 3자가 자신이 개발한 것을 범죄에 이용하려는 것을 돕지 않는다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来源: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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