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107 BTC 절도 사건서 비트코인 재산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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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BTC 절도 사건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매체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인민법원이 비트코인(BTC) 107개를 절도한 혐의로 장모 씨에게 징역 10년 9개월과 벌금 10만위안(약 14700달러)을 선고했다. 2023년 피해자는 지인인 장씨에게 117 BTC 현금화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월렛 복구용 12단어 시드문구를 설정했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11개 단어를 암기한 뒤 나머지 단어를 추론해 월렛에 접근, 107 BTC를 이체하고 현금화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비트코인이 형법상 '재산(Property)'에 해당하며 절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來源: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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